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죠. 그러다보니 요즘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식업 하시는 사장님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세금을 낼 여력도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문의하시는 사장님도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승소한 사례의 의뢰인 역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요식업 창업을 준비하셨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 간판을 외주업체에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외주업체에서는 처음 견적과는 간판비용을 터무니없이 요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외주업체와 갈등을 빚으면서 간판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간판업체 사장은 친구 몇몇을 대동하여 의뢰인이 영업을 하는 시간대에 찾아와 간판을 다시 강제로 회수해갔습니다.

당시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손님도 계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당장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께서는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이 사건을 검토한 김민호 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관련 법조항, 판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안이 특수주거침입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특수주거침입혐의로 가해자를 고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식당이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주거'가 될 수 있는지 몰랐다며 형사고소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김민호 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사건을 수임한 바로 다음 날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사입회 일정을 신속히 잡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지 2달만에 가해자에게는 특수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부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당연히 챙기셔야 하는 권리를 꼭 챙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