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독 힘든 시련을 주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시지 못하시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술은 가해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분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나아가 법리적인 주장을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승소사례의 의뢰인께서도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해 정말 힘든 날을 보내셨는데요.

다행히 사건초기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내용을 고소장에 잘 정리하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꼼꼼히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님과 검사님께서도 저희의 주장을 잘 살펴주셨고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행한 기억을 스스로 삭제하는데요.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 피해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사건초기에 형사고소 등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피해를 당하셔서 많이 힘드신 상황인가요? 저희가 사건 끝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함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요.

VIP법률사무소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래처나 투자자들에 대해 제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방어하시지 못하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심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사례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고소를 당하시자마자 수사 초기인 경찰수사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 오시던 분이셨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던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법적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민사채무를 일부 부담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공동사업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공동사업자에 대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민사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고소가 진행된 것임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입회하여 수사관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나 공동사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제대로 대응할 시기를 놓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록 초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공사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역시 공사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셨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는 허위사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신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 1원의 공사대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왜 책임이 없는지를 계약책임에 대한 법리, 판례, 증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계약체결 경위,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덜컥 겁이 나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소송일수록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럼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세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녹취를 당하신 의뢰인 사건 승소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의뢰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 가해자는,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에 몰래 불법녹음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상대방 가해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상대방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법률사무소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참 어려운 문제죠.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계속 가는 것이고, 양육비는 아이들한테 갈 돈이라 쉽게 감액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다만 . . !!

사람 일이라는 게 살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예전만큼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제대로 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매달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진 사례인데요.

마음 같아서야 정해진 양육비 보다 훨씬 더 큰돈을 주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점 양육비가 밀리고 급기야 의뢰인의 생계조차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양육비 감액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의뢰인께서 예전만큼 풍부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재판장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내용들을 서면을 통해 꼼꼼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재판장님을 설득했죠.

그 결과,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의 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해주셨습니다.

과다한 양육비를 무리하게 지급하다 보면 분명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욱 좋은 방향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감액해주는 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이 부담스러우신 상황이신가요?

양육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접 글을 올립니다 ^^♥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내 주머니 떠나면 내 돈이 아니다!"

요즘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 사업파트너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 의뢰인 역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1억 7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셨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전전긍긍 하시다가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많이 의지하던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고, 당연히 갚을거라는 믿음으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약정도 하지 않았는데요. 

믿었던 상대방은 어느 날 잠적했고, 의뢰인께서는 속병을 앓다가 이를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으셨죠..

그 가까운 지인은 기존 저희 의뢰인이셨고, 그렇게 저희와 의뢰인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주고 받은 대화에서 금전대여가 존재했다는 사정을 잘 정리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오고 간 금전거래내역, 대화내용(녹취록 등)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거래내역 같은 경우는 서로간에 오고 간 금액의 액수, 횟수, 시점 등을 잘 설명함으로써 재판장님을 설득시키고, 

대화내용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상대방이 채무인정 하거나 변제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내용부분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를테면 사업차 오고 간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할테지만 이에 대한 꼼꼼한 반박도 필수죠!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작업을 거쳐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얻었고 의뢰인께서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 가까운 지인이라도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내 지갑 떠나면 내 돈 아닙니다ㅠㅠ.. 일단 은행 등이 아닌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라는거 자체가 상대방이 신용이 매우 안 좋다는거니까요.

2.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채무를 연체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속히 가압류 등을 통해 담보를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들어가면..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르실 수 있으니까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