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학원 강사로 근무하시면서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오신 분이신데요.

자신이 수개월간 상당한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서 강의물을 동료 강사로부터 도용 당하셔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셨어요. 

무엇보다 의뢰인께서 수차례 그 동료 강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강사는 별 다른 죄의식 없이 의뢰인이 만든 강의물을 도용했는데요.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어엿한 범죄라는거 !!

특히 저작권 침해의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수행하신 대표 변호사인 김민호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법리검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동료 강사가 강의물을 도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하셨고, 관련 증거들을 분석한 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 동료 강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아직 강의물 도용에 관한 판례가 많지 않아서인지 경찰에서는 강사가 만든 강의물이 저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이를 도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이에 김민호 변호사님께서는 고소대리의견서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서치하여 담당 경찰수사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강의물을 도용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고, 혐의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수개월과 쏟은 땀과 노력이 눈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만든거 같아 저희도 매우 뿌듯했습니다.

VIP는 앞으로도 계속 달립니다.

항상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