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사건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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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9본문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살다보면 억울하게 고소나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데 하필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의도한 경우가 아닌데 범죄로 의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이 그런 경우인데요.
의뢰인께서는 가족분들과 차를 2대로 나누어 식사장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이 운전하던 앞 차량이 신호등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부득이 앞차를 충격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보험처리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족끼리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보험처리 한 것도 수상하다. 보통 보험할증 때문에 가족끼리 보험신고를 안하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사기를 친 것이다."라면서
의뢰인 가족을 보험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크게 놀라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어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당시 차량에 건강이 편찮으신 노모가 동승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굳이 고의로 사고를 낼 이유가 없고,
만약 보험사기를 하고자 했으면 노모를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했을 것이라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사 의뢰인의 수입, 경제적 형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금 등 금전목적이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 3차례 조사 받는 과정에 모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수사관이 유도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반박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도 꾸준히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보충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벗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도 꼼꼼하게 사정을 살펴보면 분명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덜컥 조사받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VIP는 연말에도 부지런히 달립니다.
모두 따스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