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승소 소식을 전하는 순간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데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께서는 병환으로 사망하셨고 의뢰인과 그의 자녀분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는데요. 그 내용은 어이없게도 수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 신분인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전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돌아가신 남편께서 사용하던 통장이 사실은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차명계좌였으니 돌아가신 남편이 그 통장에서 사용한 돈을 전부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께서는 신용 등이 어려운 사정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죠.

상대방은 굵직한 로펌을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황망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돌아가신 남편께서 사용하던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차명계좌였는지 남편 분의 차명계좌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해당 통장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죠.(그래서 1심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는 해당 통장이 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망인의 개인소비 목적의 차명계좌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재판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저희는 통장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해당 통장은 망인의 개인통장이었음이 분명했고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상대방의 소송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만 3년이 걸린 사건, 의뢰인께서는 승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참 '이런 순간, 순간을 위해 변호사 일을 하는구나' 라는 보람이 든 요즘이었습니다.

VIP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