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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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무고 사건 변호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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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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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의뢰인을 성범죄(강제추행)로 고소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요즘 재판부에서는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할만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고생이 아니죠.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거나 나쁜 마음으로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번 사건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성실히 일을 하며 살아오던 선량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평소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대표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님께서는


(1)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고소인 주장 중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2)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여 강제추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호했습니다.

(3) 또한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입회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도 무혐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4개월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는다면..1년, 아니 2년까지 마음고생 할 수 있던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무혐의 결정을 받아서 사무실 식구들도 크게 기뻐했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형사고소 당하셨다면 주저 말고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저희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강제추행, 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만큼 경험도 풍부하고요.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