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해서 법원들의 판결이 엄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원 선고현장에 가보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1심에 불복해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판결이 선고되니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방어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해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1심 사건의 변호 역시 저희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민호 변호사님께서 변호를 수행하셨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는데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니 

검사로서는 곧바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최소 징역 5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희 변호인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이를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대표변호사 김민호 변호사님께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가 왜 받아들여질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법원에서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검사가 항소하면 1심 보다 더욱더 큰 절망감과 중압감을 느끼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판에 임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힘드시다고요?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사활을 걸고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겠습니다.

VIP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