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참 어려운 문제죠.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은 계속 가는 것이고, 양육비는 아이들한테 갈 돈이라 쉽게 감액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다만 . . !!

사람 일이라는 게 살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져 예전만큼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제대로 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매달 아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진 사례인데요.

마음 같아서야 정해진 양육비 보다 훨씬 더 큰돈을 주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점점 양육비가 밀리고 급기야 의뢰인의 생계조차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양육비 감액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의뢰인께서 예전만큼 풍부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재판장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내용들을 서면을 통해 꼼꼼하게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서 재판장님을 설득했죠.

그 결과, 재판장님께서는 의뢰인의 양육비를 절반으로 감액해주셨습니다.

과다한 양육비를 무리하게 지급하다 보면 분명 양육비를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욱 좋은 방향입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를 감액해주는 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양육비의 지급이 부담스러우신 상황이신가요?

양육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