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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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승소!! 불법녹취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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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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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으로부터 불법녹취를 당하신 의뢰인 사건 승소소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평소 의뢰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대 가해자는,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에 몰래 불법녹음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했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은 상대방 가해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 가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상대방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건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철저히 준비한다면 형사고소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VIP법률사무소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