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공사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역시 공사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셨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는 허위사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신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 1원의 공사대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왜 책임이 없는지를 계약책임에 대한 법리, 판례, 증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계약체결 경위,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덜컥 겁이 나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소송일수록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럼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세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