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래처나 투자자들에 대해 제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방어하시지 못하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심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사례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고소를 당하시자마자 수사 초기인 경찰수사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 오시던 분이셨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던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법적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민사채무를 일부 부담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공동사업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공동사업자에 대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민사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고소가 진행된 것임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입회하여 수사관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나 공동사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제대로 대응할 시기를 놓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록 초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