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형사고소 승소사례는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의 도장을 위조한 사건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다른 대표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사례 같아요!

의뢰인께서는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셨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께서 따로 제작을 의뢰하지 않은 자신 명의의 도장이 회사로 배달이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우연히 해당 우체국 소포를 개봉하고 정말 크게 놀라셨는데요.

알고 보니 회사 직원인 A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표님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도장 위조는 엄연히 범죄라는 생각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고, 저희는 법률검토 결과 분명히 범죄가 된다고 판단하여 A씨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A씨는 "어떻게 자신을 고소할 수 있냐"고 의뢰인에게 따지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A씨에게 사인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인위조죄(형법 제239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께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동일한 사안이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거부하셨는데요. 

결국 A씨는 징역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