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 소속 변호사님이신 류준형 변호사님과 함께 협업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최근 이혼 분쟁을 시작했고,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의뢰인 부친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의 부친은 예전에 자신이 자녀에게 지원했던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하라며 의뢰인에게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심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사건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건을 수임한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여러 주장 중에서 불필요한 사실관계와 논점을 정리하고, 

의뢰인께서 지원 받은 금원의 성격은 대여금이나 약정금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여금일 경우 이를 입증할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고, 약정금일 경우에는 약정조건을 입증할 구체적인 문서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와 같은 문서가 부존재하고 달리 대여금이나 약정금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했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당하신지 약 5개월 만에 전부승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쟁은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좋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의뢰인분들에게도 항상 이 점을 강조합니다.

분쟁 자체에서 오는 고통도 분명 크지만, 분쟁이 오래 지속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니까요.

이번 사건은 신속하게 끝났고 결과도 전부 승소이기에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한 사건입니다.

VIP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