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6월부터 지금까지 덥더니 이제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오늘은 SBS 모닝와이드 출연소식을 알려드려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의외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금고형 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법을 만들 당시에는 1번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참사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 같아요.

이 때문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순간에 고인과 헤어지는 슬픔을 겪었는데 판결 결과에 더욱 상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형량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방송출연 소식을 알려드려요.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