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

이번 구정 연휴에는 유독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곤혹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셔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변호사로 사건들을 다루다 보면 사건의 원인은 참 다양하다고 느끼지만 그 중 단연 1~2위를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술인 거 같아요.

술을 마시면 긴장이 풀리고 그러다 보면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신도 원하지 않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번 SBS모닝와이드에서 다룬 주제도 바로 술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택시결제 단계에서 시비가 붙다가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운전자를 수십 회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겠죠.

그런데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한 범죄라는 것이죠.)

일반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조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제가 인터뷰한 사례에서는 가해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되어 가해자가 실제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례였어요.

피해자 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을 거 같습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새해에는 술을 줄이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