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승소 소식을 전하는 순간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뜻깊은데요.

그만큼 참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께서는 병환으로 사망하셨고 의뢰인과 그의 자녀분들은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의뢰인의 집으로 소장이 날라오는데요. 그 내용은 어이없게도 수억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 신분인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전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돌아가신 남편께서 사용하던 통장이 사실은 회사가 사용하기 위해 만든 차명계좌였으니 돌아가신 남편이 그 통장에서 사용한 돈을 전부 반환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돌아가신 남편께서는 신용 등이 어려운 사정으로 본인 명의 통장이 아닌 차명계좌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죠.

상대방은 굵직한 로펌을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황망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돌아가신 남편께서 사용하던 차명계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차명계좌였는지 남편 분의 차명계좌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해당 통장의 사용에 대해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한 증인신문 등이 이루어졌죠.(그래서 1심이 3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는 해당 통장이 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니라 망인의 개인소비 목적의 차명계좌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고 재판장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저희는 통장 거래내역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해당 통장은 망인의 개인통장이었음이 분명했고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결국 법원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상대방의 소송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심만 3년이 걸린 사건, 의뢰인께서는 승소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참 '이런 순간, 순간을 위해 변호사 일을 하는구나' 라는 보람이 든 요즘이었습니다.

VIP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참 보람찼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친구였기에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따로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친구는 그때 그때 돈을 갚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 2년이 지나도록 변제를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는 당연히 돈은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때마다 의뢰인 역시 마음이 약해져 막연히 기다려왔던 것인데요.

오랜 기간 참아온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 마음 졸인 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며 형사고소를 결심하셨어요.

저희는 사건을 검토하여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10일이 지난 시점에 그 친구는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의뢰인께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전달 받은 친구는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의뢰인께서 빌려주신 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동안 피해온 건 사실 갚을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며 분해 하시면서도

사기 당한 돈을 전부 돌려 받으셔서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그 친구는 '갚을 돈'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갚을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여하튼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돼서 저희도 참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

VIP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신 경험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갚을 날이 됐는데도 '일주일 뒤에 갚겠다.', '월 말에 갚겠다.', '다음 달에는 진짜 돈 들어온다.'고 거짓말 하면서 매번 변제를 미루는 사기꾼들.

당하는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죠. 차라리 못 갚겠다고 드러눕는 게 더 속이 편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줬지만 사기를 당하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어느 날 전 직장동료 A씨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많이 얹어 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A씨는 약속한 날짜에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지만 그때마다 A씨는 "걱정마라. 내가 추진하고 있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곧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변제기한을 연장해왔습니다.

급기야 A씨는 의뢰인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까지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는데요.

그 약속한 변제기한이 도과한 날까지도 A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검토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A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속여 수차례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다."는 범죄사실을 구성했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사기혐의를 인정하였고, 

결국 A씨는 현재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 갚는 시기를 연기 받는 것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매일 같이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사고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독 힘든 시련을 주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사건을 마주하는데요.

정신적 충격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셔서 피해사실을 제대로 기억하시지 못하시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술은 가해자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 피해자분께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나아가 법리적인 주장을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늘 승소사례의 의뢰인께서도 가해자의 성범죄로 인해 정말 힘든 날을 보내셨는데요.

다행히 사건초기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내용을 고소장에 잘 정리하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꼼꼼히 주장했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님과 검사님께서도 저희의 주장을 잘 살펴주셨고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행한 기억을 스스로 삭제하는데요.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특히 성범죄 피해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사건초기에 형사고소 등 적극적으로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피해를 당하셔서 많이 힘드신 상황인가요? 저희가 사건 끝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함께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요.

VIP법률사무소에는 흔히들 말하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거래처나 투자자들에 대해 제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는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방어하시지 못하면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심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사례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다행히 고소를 당하시자마자 수사 초기인 경찰수사단계에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과 개인적으로 오랜 인연을 맺어 오시던 분이셨고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던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법적책임을 모면하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민사채무를 일부 부담하고 있었지만, 반대로 공동사업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채권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김민호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이 공동사업자에 대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서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남아있는 민사채무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무리하게 고소가 진행된 것임을 상세히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입회하여 수사관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나 공동사업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제대로 대응할 시기를 놓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수록 초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VIP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공사 관련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역시 공사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 청구를 당하셨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주체는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에는 허위사실이 많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신 김민호 대표변호사님과 강화영 변호사님께서는 상대측이 제시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 1원의 공사대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왜 책임이 없는지를 계약책임에 대한 법리, 판례, 증거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측은 계약체결 경위,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부당하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나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는 덜컥 겁이 나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소송일수록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당한 공사대금 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럼 저희 VIP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세요.

VIP는 오늘도 달립니다. :)